2018-12-30 20:04  |  시사종합

내년부터 소주 한 잔도 음주음전…단속기준 0.03%로 강화

면허 취소 기준도 0.1%→0.08%…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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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밤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부산경찰청 이날 부산지역 27곳에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오토바이(싸이카) 등 총 390명을 집중 투입해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새해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이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도교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사람에 따라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면허 취소 기준도 현행 0.1%에서 0.08%로 낮아진다.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다. 하지만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도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늘면서 기준이 강화됐다. 75∼79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연평균 14.3%, 사망자는 4.4% 증가했다. 80세 이상의 사고 발생은 평균 18.5%, 사망자 수는 16.8% 늘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도 해야 한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한다.

이외에도 어린이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도교법이 4월 17일 시행된다. 작동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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