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4 15:11  |  시사종합

기재부 "바이백 취소 국가채무비율과 전혀 상관 없어"

국고채 신규 발행으로 매입재원 조달...신 전 사무관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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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제기한 국채매입(바이백) 취소와 관련해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1일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 중인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필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의혹을 제기한 1조원 규모 국채매입(바이백) 취소와 관련해 국가채무비율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해명을 했다.

4일 기재부는 '2017년 11월 14일 바이백 취소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도래 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으로 그 매입을 위한 재원에 따라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매입재원을 초과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경우 그만큼 국고채 규모가 줄어들고 이를 통상 '국고채 순상환'이라고 하며 이때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5천억원, 4조원씩 두 차례 순상환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둘째는 매입재원을 국고채를 신규 발행해 조달하는 것으로 이때 국고채 잔액에는 변동이 없고 국가채무비율도 영향이 없다.

기재부는 통상적인 바이백은 두 번째 형태로 이뤄지며 이는 국고채의 만기 평탄화 등을 위해 사용하며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대다수 OECD 국가에서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바이백은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 주장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인 점, 시장여건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 한 것"이라며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 강압설을 부정했다.

김필주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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