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5 18:17  |  시사종합

정부, 내주 초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 발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설정 후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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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음주 초 최저임금 구조결정 개편 초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최병수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담긴 개편 초안을 내주 초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다음주 초 최저임금 구조결정 개편 초안을 발표한 뒤 이르면 이달 내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현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이다.

먼저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면 노사단체,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포함된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홍 부총리가 이러한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침을 밝힘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다음 주 초 이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근로자 생계비 뿐만아니라 앞으로는 물가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 등도 최저임금 결정시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히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정부 방침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 의견보다 전문가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노사를 제외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하려는 발상이 충격적"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와 민주노총을 배제할 경우 어떤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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