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16:47  |  정책일반

문 대통령의 달라진 최저임금 발언…'부작용 보완' 방점

"임금 인상 좋지만 경제 어려워지면 노동자 고통"…대책 강화·속도조절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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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유원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 보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낭독한 신년 회견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견문에서 언급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이 발언이 전부다.

해당 발언은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에 관한 질문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국내의 전례나 외국의 연구결과의 대체적 경향”이라고 답했다.

올해 회견문의 내용이 과거와 다른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부작용 보완’에 방점을 찍었을 뿐 최저임금 인상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 악화 원인’에 관한 질문에 “그에 대한 혐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엔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으며 주력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서비스 산업이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지표 악화에 일부 영향을 줬겠지만, 그보다는 장기간 지속된 제조업 부진이 더 큰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삶 향상은 우리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선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되고, 노동자의 고통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경제 상황에 맞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정책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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