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1 14:13  |  정책일반

최저임금위, 18일 전원회의 열어 '최저임금 결정' 정부 초안 논의

노동계 "정부 초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당사자인 노사는 거수기로 전락"

center
지난 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최병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해 논의를 펼치기로 했다.

11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오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회의 장소와 시간 등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자위원 9명은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강력 반발하며 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측 이남신 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최저임금 당사자인 노사를 제외하고 소위 전문가라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끼리 상·하한선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때 전문가와 공익위원 입지만 강화되고 노사는 거수기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결정시 '기업의 지급능력'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사업주의 무능력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업자 이윤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도 "기업들의 지급능력이 각기 다른데 일률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법률로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윤구 경기대 교수는 "고용·경제상황 지표 중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겠다는데 이게 과연 독립적 지표가 될 수 있겠느냐"라면서 반문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패싱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향후 최임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자체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 참가한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개편 초안에 대해 이달 중으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마친 뒤 다음달 초 수정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입법 지연시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심의·고시 시점을 8월 5일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결정해 주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news@webdaily.co.kr

<저작권자 © 웹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