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11:23  |  금융·증권

서형수 의원 "상위 1% 고소득자, 배당 70%·이자 46% 가져가"

상위 1%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원천징수세율 14% 보다 낮은 1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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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 금융소득 대부분이 상위 1% 초고소득자에게 대부분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금융소득 대부분이 상위 1% 초고소득자에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에 대한 과세도 역진적인 것으로 드러나 과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등)에서 상위 1%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배당소득 19조원5천억원 중 13조5천억원(69.0%), 전체 이자소득 13조8천억원 중 6조3천555억원(4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측은 이에 대해 "전체 근로소득 중 상위 1%는 7.5% 수준"이라며 "이는 초고소득자의 소득 중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 13만3천711명 중 3.4%인 4천515명에 불과한 5억원 초과 소득자의 금융소득(8조7천900억원)이 전체 금융소득(16조8천284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5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5억원 초과 소득자의 금융소득액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총소득금액 11조8천563억원 중 74.1%에 해당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 중 금융소득 비중이 매우 높아 금융소득의 집중이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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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형수 의원실


5억원 초과 소득자 외에도 금융소득 규모별로 5억원 이하 52.1%, 3억원 이하 47.2%, 2억원 이하 42.1%, 1억원 이하 34.95 등으로 나타나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총소득 대비 금융소득 비중이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금융소득의 집중도'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까지의 소득분배지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서 의원측은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임금 상위 1%의 집중도는 지난 2012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지만 금융소득 0.1%는 2010년 18.6%에서 2016년 26.4%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2010년 이전까지는 임금이 상위 1% 소득의 증가를 주도한 반면 2010년 이후로는 금융소득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2016)'에 따르면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실효세율은 1분위(13.93%)에서 9분위(6.17%)로 갈수록 실효세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위 1%의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원천징수세율 14% 보다 낮은 13.07% 수준이다.

서 의원은 "극소수의 초고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며 "반면 실효세율은 낮아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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