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8 15:48  |  일반

文 대통령 "대규모 '예타 면제' 우려…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전국 기초단체장 초청간담회…"국세·지방세 6대4로 가는 토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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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말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발표한 것을 두고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전국 기초단체장 215명(개인 사유로 불참한 11명 제외)을 대상으로 대화에 나섰다. 청와대로 기초단체장을 한꺼번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정분권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인사말을,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자유한국당 3선, 참석자 중 최고령자)가 건배사를 통해 "이제 입춘이 지나서 봄의 길목에 대통령님께서 우리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봄을 오게 한 이 역사적인 대업을 완수하시는데 전국의 226명의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가 건배를 제의하겠다"라며 '자치분권, 균형발전'이라고 외쳤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 중앙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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