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7 13:52  |  일반

김상조 "자산 2~5조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들여다볼 것"

"대기업은 기존 사건 마무리에 역량 집중"…일감몰아주기 적용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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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는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인 중견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 동안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규제해 왔는데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자산 2조~5조원 상당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많은 숫자는 아닐지라도 일정 정도는 조사해 일감이 개방되는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5조원 미만 그룹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재벌그룹보다 더 심각한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의 조항을 이용해 이를 규율하겠다는 의지를 내놨다.

김 위원장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작년만큼 새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대신 기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장, 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50% 초과 자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6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하림을 시작으로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아모레퍼시픽, SPC, 삼성, SK 등 10개 그룹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금호아시아나, 대림, 하림, 태광 등 4개 그룹은 올 상반기 안에 의결을 마무리하고, 조사 중인 6개 기업은 올해 안에 심사보고서 상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의 규율체계도 개선된다. 공익법인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2년 유예기간 부여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금융보험사의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을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 제외하고 지주회사는 새로 설립·전환되는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의 경우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비상장도 40%에서 50%로 상향했다.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유용 감시도 강화한다.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부당사용과 제3자 유출을 엄정 제재하고,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적 제재도 강화한다.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와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10배 이내'로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개 그룹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조사했는데 단순히 조사 제재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일감이 개방되고 나눠지는 바람직한 거래 관행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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