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3 14:29  |  일반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추가 연장 합의

공제한도 현행 규정 유지..오는 7월 세법개정안 심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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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추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웹데일리=최병수 기자]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7월 세법개정안 심의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영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연장기한을 3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300만원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어느 정도 도입 취지가 달성된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시민단체, 야당, 직장인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날 당정청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법안 등 기재위 중점법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재위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법안을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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