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4 14:54  |  법원·검찰

대법, 현대증권 자사주 '헐값매각' 소액주주 대표소송 각하

1·2심 "주주 지위 상실한 만큼 소송 자격 없어"…대법, 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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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옛 현대증권(현 KB증권) 소액주주들이 지난 2016년 현대증권 '헐값매각'으로 손해를 봤다며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증권 노동조합(현 KB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 이모씨 등 17명이 현대증권이 자사주를 KB금융에 헐값 매각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윤경은 전(前) 대표 등 매각 당시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각하란 원고 자격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재판부가 더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현대그룹은 2016년 3월 현대증권 매각을 진행하면서 KB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현대그룹은 2016년 4월 KB금융지주에 현대증권 주식 5338만410주(발행주식 총수의 22.56%)를 약 1조2375억원(주당 2만3183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지분 22.56%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인수한 직후인 5월 31일 현대증권 이사회는 자사주 전부를 주당 6410원에 매각했다. 그러자 현대증권 노조와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매각가가 현대그룹이 KB금융 측에 매각한 가격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헐값 매각인데다 주당 순자산가치(1만3955원)가 평균 취득가격(9837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냈다.

문제는 2016년 10월 현대증권을 인수한 KB금융의 주식교환에 따라 현대증권 주주 지위를 잃은 이들이 주주 대표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심 재판부는 “현대증권과 KB금융 사이 주식교환이 이뤄져 원고들이 옛 현대증권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만큼 주주대표소송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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