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9 21:28  |  일반

감사원, 한전 등 49개 공공기관 '갑질' 집중 감사

20일부터 한달 간 진행…불공정 관행 방치·소극행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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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웹데일리=유원진 기자]
감사원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감사를 벌인다.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감사국 직원 45명을 투입해 30일 간 감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6개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준정부기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8개 기타공공기관 등이 감사 대상이다. 이중 26개 기관은 현장 감사를, 나머지 23개 기관은 서면점검을 실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조사를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먼저 이 기관들이 법령 등의 근거 없이 민간업체에 비용·책임을 전가했거나 불공정 계약으로 부당하게 업체 권리를 제한했는지 감사한다. 공공기관이 관리를 소홀히 해 하청 업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입찰·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만들었는지도 들여다본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하는 소극 행정에 대해 문책하고, 관련 정부 부처가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도 점검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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