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2 16:57  |  자동차·항공

'BMW 리콜 사태' 정부가 더 키웠다…국토부 '늑장대응' 논란

감사원, 자동차인증 및 리콜관리실태 공개…언론 보도·소비자 신고에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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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4일 오후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아파트 앞 도로를 달리던 A(45)씨의 BMW320 차량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 정부가 BMW 차량 화재사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를 받고서도 이를 무시하며 늑장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결함이 있는 차량 대다수에 리콜 대신 무상 수리를 권고하는 등 부실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MW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난다는 언론 보도가 리콜 결정 2년 전인 2015년 1월부터 연이어 나왔는데도 국토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해 7월에 가서야 교통안전공단에 결함 조사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3~2018년 6월 제작 결함을 확인한 차량 9종, 106만여대에 대해 '리콜'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를 권고하기도 했다.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는 언론에 공고할 의무가 없다. 소유자에게도 자동차회사가 자체적으로 통보하며 시정률을 국토부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무상수리를 권고한 9종의 시정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17.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리콜 조치의 평균 시정률 8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교통안전공단 역시 2017년 11월 BMW 화재 신고를 6건 접수해 놓고도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공단은 BMW 차량 소유주로부터 화재 당시 CCTV 영상 및 사진과 함께 ‘BMW로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 부분의 슬러지(매연·오일 등 퇴적물)로 인한 화재로 판명받았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또 BMW가 2017년 11월 공단에 제출한 기술정보자료에는 차량 화재 사고와 유사한 고장 증상과 원인, 수리방법이 설명돼 있었다. 교통안전공단은 관련 자료 분석 현황을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국토부 역시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또한 특정 차종이 법정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해당 차종에만 리콜이나 과징금을 물었을 뿐 동일한 기준으로 제작·판매된 차량들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결과로 이 회사 차량 화재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채 작년 7월에야 결함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동일한 배출가스 시스템을 가진 차종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일부 자동차제작자만 감경받는 일이 없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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