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3 16:45  |  금융·증권

증선위, 한투 종합검사 과징금 38.6억·과태료 1.2억 부과

SK 최태원 부당지원 과태료 5000만원 '경징계'…금융위 의결 거쳐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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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2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해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등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 7일 계열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8억58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증선위는 당시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관련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이를 두고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입한 사실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선 한국투자증권이 영업정지, 임직원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과태료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과 관련해선 과태료 275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키로 했다. 남은 금액(3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정보통신(대보유통의 특수관계자)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대보유통과 사전 약속하고 대신 남은 30억원을 인수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증선위의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신용부도스와프),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 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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