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7 11:32  |  금융·증권

금감원, 17일부터 한화생명 종합검사...메리츠화재도 이달 내 검사 예정

즉시연금 및 자본확충, 신계약 체결시 무리한 사업비 지출 등 중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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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한화생명에 대해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경 메리츠화재도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중 첫 종합검사 대상에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를 선정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뒤이어 메리츠화재는 이달 중순 경부터 종합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5년 폐지됐던 종합검사는 4년만인 올해 다시 부활됐다. 작년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지배구조·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인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해 나가겠다"며 밝힌 바 있다.

총 4주간 진행하는 종합검사의 중점 점검 항목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장 영향력 등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한화생명은 자본확충과 최근 논란이 된 즉시연금 부분을, 메리츠 화재는 신계약과 관련된 무리한 사업비 지출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8월 9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바로연금보험(즉시연금) 조정결정에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즉시연금 과소지급분과 관련된 2차 공판이 열리기도 했다.

이밖에 한화생명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둔 상태에서 자본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실시한 보험부채 적정성평가(LAT)에서 금리확정형 상품의 책임준비금 결손금은 9조9534억원에 달했고 고금리확정형 결손 규모는 경쟁사인 교보생명 보다도 1조4625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7년 2분기부터 신계약이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한 높은 수수료 정책 등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금감원으로부터 부문검사를 받기도 했다.

메리츠화재의 사업비율은 지난 2016년 21%, 2017년 23%, 2018년 27%로 계속 상승했으며 올해에는 28%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업비율은 전체 매출 중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며 사업비율이 높을수록 GA 수수료 등에 쓴 사업비 지출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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