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8 17:11  |  산업일반

한국 법인세율 4%p 낮추면 40만개 일자리 늘어난다

한경연 "OECD 평균 23.5% 되면 FDI 순유입 414억 달러로 개선"

center
출처=뉴시스
[웹데일리=염현주 기자]
법인세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FDI(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이 414억 달러 규모로 개선되고 약 40만 개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FDI 순유입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액에서 한국인이 외국에 투자한 해외직접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를 큰 폭 웃도는 추세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도착기준)는 연평균 2.6%,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는 13.3% 증가했다. FDI 순유입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플러스 수치를 보였으나 2006년에 다시 마이너스로 반전된 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해왔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는 각각 약 163억9000달러, 497억8000달러로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의 3배 수준에 달한다.

명목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에서 해외직접투자 비율을 차감한 GDP 대비 FDI 순유입 비율도 2006년부터 마이너스를 지속해 FDI 순유출 규모가 2018년 기준 GDP의 1.9%인 334억 달러를 기록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해외로 나가는 FDI에 비해 국내로 들어오는 FDI가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경연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 OECD 36개국 중 한국의 GDP 대비 FDI 비율 순위에서도 해외직접투자가 10위권 안에 든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25~28위로 하위권이었다.

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36개 OECD 회원국의 평균 명목법인세율(지방세 포함)과 GDP 대비 FDI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명목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낮았다. 반면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법인세율을 낮춘 미국과 영국 등 11개 국가가 GDP 대비 FDI 순유입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영국은 법인세율을 각각 13.4%p, 7%p를 낮췄으며 FDI 순유입 비율도 각각 2.7%p, 2.5%p 상승했다. 법인세율을 1%p 낮춘 이스라엘도 FDI 순유입 비율이 3.8%p 올랐다.

한국의 경우 2019년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7.5%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을 OECD 평균인 23.5%로 낮추면 FDI 순유입이 큰 폭 개선될 것”이라며 “외국인직접투자는 2018년 대비 71억 달러 증가, 해외직접투자는 343억 달러 감소하면서 총 414억 달러의 FDI 순유입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71억 달러 증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투자로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6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해외직접투자가 343억 달러 줄어들면 33만3000개의 국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한국 GDP 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OECD 36개국 중 30위권을 맴도는 이유는 경직된 노동시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OECD 평균보다 4%p 높은 법인세율이 원인”이라며 “노동시장 개혁과 과감한 규제개혁, 법인세율을 인하해 FDI 순유입 비율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현주 기자 news@webdaily.co.kr

<저작권자 © 웹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