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15:00  |  일반

문재인 대통령, 전자결재로 김현준 국세청장 임명

28일 0시부터 임기 시작...지난 26일 국회 기재위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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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이은 문재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오사카로 출발하기 전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최병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일본 오사카로 출발하기 전 김현준 국세청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취재진들에게 "문 대통령이 27일 낮 12시 26분 경 전자결재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신임 국세청장의 임기는 28일 오전 0시를 기해 시작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청문보고서를 통해 "후보자가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류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한 고시 개정 추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의 적시 환급 필요성, 차명재산을 통한 탈세 방지 문제, 과세정보 제공 확대 필요성, 취약계층 세정지원 강화방안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확인했고 후보자는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당하고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장의 사정 당국 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세 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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