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2 10:47  |  산업일반

日정부,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의결...日경제산업성 "28일부터 실시"

반도체 소재 등 전략 물자 개별 허가로 변경...수출 허가시 통상 90일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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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교도통신 및 NHK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소재 수출품목 규제에 나섰던 일본이 2일 각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교도통신·NHK 등 일본 현지 매체들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약 3주 뒤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명단 제외는 이달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는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변경된다.

일본 업체들이 이들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시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걸리는 시간은 통상 90일 정도지만 품목과 수출지역에 따라 달라 대단히 번거롭게 된다.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미국·영국·아르헨티나·호주·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백색국가에 지정돼 있었다. 지난 2004년 백색국가 명단으로 지정된 한국은 명단에서 제외되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 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범정부 비상대책 내용 등이 담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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