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4 21:17  |  시사종합

복지부,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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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웹데일리=오애희 기자]
지난 2일 열린 제 370회 국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비해 저소득층 234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보건복지부다.

부는 13개 사업에 추경 2738억원이 확정돼 2019년 총지출이 72조5147억원에서 72조788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제출된 지 99일만인 지난 2일 국회 문턱을 넘은 보건복지 추경은 크게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명 대상 마스크 지급에 194억원이 책정됐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개소 공기청정기 설치엔 59억원이 들어간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 정수기 등을 지원(195억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1곳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5억원)이 투입된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선 저소득층과 노인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아동 등 돌봄 보장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하기로 했다. 부양 능력 유무를 평가할 때 기준을 완화해 수급 탈락자를 줄인다는 계산이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1만2000가구(109억원), 의료급여 2만5000가구(459억원)가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을 4만2000건 확대하기 위한 예산 204억원도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 책정됐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노인 일자리다. 일자리를 61만개에서 64만개로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참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예산은 1008억원으로 전체 추경에서 42.4%를 차지한다.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도 4만8000개에서 5만8000개로 1만개(330억원) 확대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2000명, 114억 원), 아동 대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31억원),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8개→16개) 확대에 따른 예산(31억원) 등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미세먼지로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오애희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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