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4 15:24  |  일반

정부, '백색국가 日 제외' 행정 예고

내달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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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조경욱 기자]


정부가 수출 우대국 리스트인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간(9월 3일까지) 의견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안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처럼 우방국에 대해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는 국제공조가 어렵기에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나 지역에서 가의1·가의2 등으로 세분화한다. 백색국가인 가의 1지역은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들어간다. 일본은 가의 2지역에 첫 번째로 편입돼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된다.

산업부 무역안보과는 서한, 팩스,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경욱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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