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2 18:26  |  일반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일 양자협의 실패...추가 협의 진행 예정

정해관 협력관 "양국, 추가 협의 필요하다는 점 함께 인식...외교채널 통해 2차 양자협의 일정 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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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한-일간 양자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한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사진=뉴시스 제공
[웹데일리=최병수 기자]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로 무역 분쟁을 치루고 있는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관련 양자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11일(현지시간) 일본 수출제한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양자협의에는 우리 측 대표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참석했고 일본 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자리를 함께 했다.

정 협력관은 협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양국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며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등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수출 제한조치 한 것에 대해 WTO 협정 위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만족할 수준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추가 협의하기로 정함에 따라 양국 간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본측 대표인 구로다 부장은 “한국측야이 종래 입장만 주장했으며 정치적 동기로 WTO에 이 의제를 가져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이날 한-일 양자 협의에는 유럽연합(EU)과 대만이 참관을 원했으나 일본 측 거부로 참석하지 못했다.

지난달 11일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한 한국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WTO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 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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