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15:15  |  시사종합

삼성,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1위...최근 3년간 692억 부담금 납부

이용득 의원 "장애인 장기 고용 방안 마련해야"...SK·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납부 부담금 매년 증가

center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대기업집단 중 삼성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 규모는 69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최근 3년간 대기업집단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납부한 부담금은 총 356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대기업집단은 삼성으로 모두 690억여원을 납부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부담금은 총 3564억원이다.

연도순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011억원, 2017년 1216억원, 2018년 1336억원으로 매년 대기업집단이 납부한 부담금은 증가해왔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대비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5~2016년에는 2.7%, 2017~2018년은 2.9%, 올해부터는 3.1%로 매년 상향 적용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해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대기업집단은 삼성으로 지난 3년간 총 692억2500만원을 납부했다. 삼성은 지난 2016년 184억4000만원, 2017년 232억원, 2018년 275억7000만원 등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 기업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지난 3년간 총 408억4200만원을 납부한 SK가 2위를 차지했으며 3위는 현대자동차로 213억7300만원을 납부했다. 4위 한진 198억원, 5위 CJ 164억6900만원, 6위 한화 122억5200만원, 7위 포스코 95억2800만원, 8위 금호아시아나 87억900만원, 9위 대림 81억700만원, 10위 효성 80억9600만원 등이며 이들 대기업집단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납부하는 부담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중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하락한 기업은 LS그룹이 유일했다. LS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1.58%, 2017년 1.56%, 2016년 1.55%로 매년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자'는 경영철학을 가진 LS그룹은 자산총액 22조6000억원임에도 장애인을 6명 더 고용하는데 그쳤다"면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전선업체인 만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때우는 것도 모자라 고용의지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단 LS그룹뿐만 아니라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자산총액 선두를 달리는 대기업집단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안 지키고 있다"며 "단순히 수치 채우기 대책이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 상습 위반 기업들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webdaily.co.kr

<저작권자 © 웹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