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2 10:17  |  일반

홍남기 "4분기 재정집행 어느 때보다 중요...부처 장관 직접 현장 챙겨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개정안, 하루하루 급해...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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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웹데일리=김민호 기자]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해서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각 부처에서는 올해 소관 예산의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 현장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국가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 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 활력 뒷받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대비 9.3% 늘린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와 관련해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면서 "그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지연되고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상임위별로 비쟁점 법안들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며 "특히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조기에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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