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8 13:47  |  일반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사상 최대

기재부 “근로장려금 확대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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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기재부
[웹데일리=김민호 기자]
올해 1~3분기까지의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8월 국세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3조7000억원) 대비 5조6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진도율(징수 전망치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은 77.4%로 전년 동기(79.6%)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294조8000억원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9월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수지)는 57조원 적자다.

1~8월 누계 세외수입은 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대비 7000억원이 줄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대비 1조1000억원 감소했고 특별회계가 4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8월 누계치가 112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6000억원 증가했다. 사회보장성기금(3조3000억원)과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2조1000억원) 등에서 수입이 증가한 탓이다.

이를 합친 정부의 총수입은 1~9 누계 기준으로 359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75.5%로 작년보다 0.3%P 상승했다.

다만 재정조기집행 영향으로 1~9월 재정지출은 386조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345조2000억원)와 비교해 40조9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 자녀 장려금 확대 지급,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 강화 등 영향으로 9월 누적 재정적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4분기에는 총수입 증가가 예상돼 연말까지 정부 전망치에 수렴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민호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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