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7 09:52  |  일반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 선택의 기로”...타다, 국회 공개토론회 요청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 간 대화와 의견 수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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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웹데일리=김민호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것"

27일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가 국회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는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당부 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며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대표는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달라"며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9월 이후 전무했고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으로만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 타다는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운영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영업을 그만두거나 사업 모델을 변경해야한다.

김민호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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