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3 15:17  |  부동산

“文정부 2년 만에 땅값 2000조 상승...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동영, 국회서 조사결과 발표...물가 상승률 제외 불로소득 198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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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실련과 함께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웹데일리=김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전국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이 중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제외한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에 달했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지난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2054조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뚜렷해졌다”며 “지난 40년 간 물가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작년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은 1979조원에 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실련은 물가상승률 상승분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가구당 9200만원에 달하는 수치로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토지 소유자는 약 1500만명으로 이들의 1인당 불로소득은 1억3000만원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역대 정권별 중 상승분이 가장 큰 정부는 노무현 정부로, 5년 동안 3123조원이 올랐다. 출범 2년차인 문재인 정부는 2054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 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땐 땅값이 195조원 하락했다.

연평균으로 분석할 시 문재인 정부 시절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 순이었다.

김민호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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