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文정부서 땅값 2000조 상승 근거 없어”...경실련에 공개토론회 제의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잘못 반영한 탓...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 모습 보여라”

부동산/건설 2019-12-04 16:46 김민호 기자
center
사진제공=뉴시스
[웹데일리=김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친시민연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4일 국토부는 경실련이 발표한 국내 땅값 1경1545조원이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1979~2018년까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을 추산한 결과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이 40년 만에 약 30배 뛰어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잘못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43%로 계산했지만 국토부는 시세 대비 올해 평균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4.8%라고 설명했다.

토지가격 국가통계는 통계청·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 공시지가 등이 있다.

1979년~2018년 토지가격 상승률도 경실련이 주장한 2800%가 아닌,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상 610%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에서 토지가격이 2000조원 상승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에서 봤을 때 지난해 말 국내 토지자산은 8222조원으로 경실련 발표의 71%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발표한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해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어 “경실련이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민호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 sns
  • sns
  • mail
  • print

저작권자 © 웹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