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8 00:05  |  부동산건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전년 比 4배 증가

정동영 “임대업자에 보증금 변제 자본금 입증 의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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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웹데일리=김민호 기자]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1630건으로, 사고 금액은 3442억원에 달했다. 2018년 사고건수와 금액(372건, 792억원)과 비교 시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반환책임을 대신 이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보증 실적은 15만6095건·30조6444억원으로 전년 8만9351건·19조367억원 대비 건수는 74.7%, 금액은 61.0% 증가했다.

정 의원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호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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