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광역공모사업'에 4천억원 투입... '약 50곳 선정 예정'

시티라이프/여행 2020-06-09 11:28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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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웹데일리=이지웅 기자]
정부가 지자체 주도의 중·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광역공모사업'에 올해 4천억 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광역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 신청·접수계획을 오는 10일 공고하고, 7월 초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광역공모사업은 기초 시·군·구가 주거지 환경 개선을 신청하면, 광역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 타당성 등을 평가해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이다.

국비지원 총 예산은 4천억 원으로, 각 광역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액의 70~1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시·도별 총액예산은 각 시·도별 균등배정, 시급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차등배정한다.

사업 유형과 지원 규모는 ▲ 우리동네 살리기(5만㎡ 내외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 대상) 3년간 50억 원 내외(국비) ▲ 주거지지원(10만㎡ 내외 저층 주거밀집지역 대상) 4년간 100억 원 내외 ▲ 일반근린형(15만㎡ 내외) 4년간 100억 원 내외 등이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초 시·군·구는 신청서류를 오는 7월 3일까지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전자파일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하면 된다. 8월 중 시·도 평가, 9월 중 국토부의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 10월 중 적격성 검증과 도시재생 실무위원회를 거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0월 말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뉴딜 사업 중 부진 사업 비율이 높은 기초 지자체에 최대 2점을 감점을 부여한다. 또한, 소규모 재생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신규 뉴딜 사업 선정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신청 사업 부지확보 평가점수 기준 상향과 함께, 부지확보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 탈락시키기로 했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웅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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