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16:59  |  산업일반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과 영상면담… ‘역사왜곡·성착취물 유통방지’ 당부

닐 모한 구글 수석부사장과 방송통신 현안 의견 나눠… 양측 긴밀하게 협력키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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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웹데일리=김소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10일 닐 모한 구글 수석부사장과 영상을 통해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How youtube works?)를 오픈하면서 면담을 요청해와 이루어졌다.

한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최근 유튜브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동영상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하고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볼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유튜브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이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에서도 이용자 보호가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며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AI를 통한 사회 혁신이 확산되고 망 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영상 면담을 계기로 방송통신 생태계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안 공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소미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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