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17:24  |  부동산건설

정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포함 주택공급 방안 논의

당정, ‘주택 공급 확대 범정부 테스크포스(TF)’ 출범...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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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주택공급 해결을 위한 실무기획단 단장을 맡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날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웹데일리=김필주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등 유관부처·지자체로 이뤄진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방안, 그린벨트 활용 여부, 기획단 운영 방안 등을 검토했다.

회의 시작 당시 박 차관은 “7·10대책을 통해 제시했던 유휴부지 활용 등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 외에도 도시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들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여당 내에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을 포함한 강남권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149.13㎢로 이중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 8.17㎢, 강남구 6.09㎢, 송파구 2.63㎢ 등의 순이다.

하지만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서울시는 여전히 이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6일 고 박원순 시장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간 협상이 얼마나 진척되느냐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이날 실무기획단 회의 전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 공급 확대 범정부 테스크포스(TF)’ 출범을 선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F 출범 후 기자들에게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주택공급에 대해 정부가 직접 팔 걷고 나섰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필주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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