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자금출처 상시조사 후 결과 공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 개정 착수 예정...서울시 등과 협의 후 공공 고밀재건축사업 추진

경제/산업일반 2020-08-05 10:33 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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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없이 조사·수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처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러한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만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심리를 고취하는 추격매수를 야기하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입법 및 공급대책 후속 진행상황도 촘촘히 점검하기로 했다.

먼저 수요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공급확대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의 매입 등에 대한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향후 서울시와의 협력 및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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