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채수익률+@’ 수익 보장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도입 논의

정부가 해지시 투자자의 원리금 보장 방안 검토...수익에 대해 세제헤택도 적용

경제/산업일반 2020-08-05 17:26 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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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거래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여당이 ‘국채수익률+@’의 수익을 보장하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출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뉴딜 펀드 도입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불어난 유동성(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여건·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뉴딜 펀드의 핵심”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의 투자가 예상되는데 이중 민간에서 10% 정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한국판 뉴딜 정책 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총 160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0조원 중 약 27% 수준인 46조원 가량을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인데 뉴딜 펀드는 개인 투자자들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조달 방안 중 하나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딜 펀드에 대해 “‘국채 수익률+α’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할 때에는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익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세제 혜택 우선 부여하고 다음으로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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