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코로나19 진단검사비·입원치료비로 1,400억 지출"

1억 5,700만 원은 외국인, 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단검사비로 지출

의료/제약 2020-10-15 13:53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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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웹데일리=이지웅 기자]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1월 이후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 합산액은 약 1,379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1,031억 원, 지자체 등 국가부담금이 348억 원을 차지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80%, 국가와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진단검사비는 의료기관 등의 비용 청구가 이뤄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진단검사비는 총 564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342억 7,900만 원, 국가부담금은 221억 4,300만 원이다. 국가부담금 중 1억 5,700만 원은 외국인, 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단검사비로 지출됐다.

입원치료비는 총 814억 6,200만 원이 지출됐다. 이 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688억 2,200만원, 국가부담금은 126억 4천만 원이 사용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꾸준한 노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의료보장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꼭 필요한 항암치료제 급여화가 미뤄지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포함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웅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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