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계열사 몰아주기·거래처 끼워팔기… 퇴직연금 변칙 영업 성행

윤관석 의원 금감원 자료 공개… “가입 유치에만 열 올리고 수익률 개선 경쟁에는 성과 없는 상태”

경제/산업일반 2020-10-21 10:25 박현우 기자
center
[자료제공=윤관석 의원실]
[웹데일리=박현우 기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에서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 42개사 중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의 자사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현대차증권과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계열사 가입액 비중이 각각 87.5%와 61.7%로 집계됐다.

확정급여형은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 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퇴직연금이다. 확정 기여(DC)형의 계열사 가입 비중은 현대차증권이 49.5%, 삼성생명이 12.9%로 나타났다.

반면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로 가입하는 IRP의 경우 계열사 직원 유치 실적은 0원이었다.

은행의 경우 4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산업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 중 이들 은행에 대출이 있는 회사의 비중은 50.2%로 집계됐다.

특히 국책은행 중 기업은행이 66.9%, 산업은행이 71.5%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두 은행의 수익률은 전체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사 42곳 중 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증권사나 보험회사들보다 대체로 낮지만 점유율은 50%대를 유지하고 있어 상품 경쟁력보다는 기업대출 영업망에 의존한 ‘끼워팔기’가 만연해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관석 의원은 “2015년부터 금융감독원이 계열사 몰아주기를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는 가하지 않는다”며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변칙적으로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경쟁에는 하나같이 성과가 없는 상태”라며 “국민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높아가는 만큼 노후 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news@webdaily.co.kr
  • sns
  • sns
  • mail
  • print

저작권자 © 웹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