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리콜 제품 판매차단에도... 온라인 쇼핑몰서 계속 판매"

유통 2020-10-23 15:06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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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전재수 의원실
[웹데일리=이지웅 기자]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돼 소비자원이 판매차단한 제품이 네이버 쇼핑, 쿠팡, 티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직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리콜이 결정돼 소비자원이 판매 차단한 제품은 총 517개에 달했다.

특히, 해외 직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원의 해외 리콜 제품 판매차단 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57개였던 판매 차단 제품은 2019년 136개로 2.4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95개를 넘어섰다.

소비자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해외 안전기관에서 수집한 리콜 정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해외 리콜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판매차단)한다.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매차단 조치한 해외 리콜 제품 517개에 대한 이행률은 100%이며, 차단 조치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이행점검을 실시해 재유통이 확인되면 즉시 판매차단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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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전재수 의원실

그러나,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판매차단된 231개 제품 중 22.1%(55개)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소비자원이 지난 6월 차단한 제품이 있었고,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이 검출돼 식약처의 통관금지 조치를 받은 제품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재판매되고 있는 51개 해외 리콜 제품 품목을 살펴보면, 식품이 1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유아용품 12개, 의약외품 6개, 화장품 5개, 가전·전자·통신기기 4개 등이 뒤를 따랐다.

주요 리콜 사유로는 위험성분·유해물질이 함유돼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발화·전기감전 등 화상의 위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해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해외 리콜 제품이 버젓이 재판매되고 있음에도, 소비자원이 해외 리콜 제품의 조치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판매차단 조치 이후 소비자에게 공표하기까지는 2019년 기준 평균 72.5일이 걸렸다. 즉, 평균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조치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소비자원이 해외 리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해외 리콜 제품이 차단된 이후에도 해외구매대행사이트, 오픈마켓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은 제조일자, 수입·유통업자 등 제품 기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욱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해외 리콜 제품의 경우 판매차단 조치 이후 이행점검 한 번에 그치고 있어 모니터링 확대 등 사후관리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안전관리 문제는 계속 지적돼온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와 적극 공조해 해외 리콜 제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웅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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