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도 총력...공공임대 거주기간 최대 30년까지 확대

경제/산업일반 2020-11-19 10:30 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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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웹데일리=최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급하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초단기 공급 물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방식으로 공급하고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면한 전세시장의 공급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고 이미 2021년 계획된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4분기는 1/4분기로 입주시기를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돼 향후 2년간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기존 130%에서 150%로 확대하는 등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또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하고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금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 보다는 단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고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해 전세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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