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양극화, '분노의 그릇' 포퓰리즘 키운다

현대에 들어 포풀리즘은 분노의 그릇이 됐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포퓰리즘 정권 비율은 20세기 말의 7%에서 27%로 늘어 약 4배나 증가했다.

왜 사람들은 포퓰리즘 정당의 주장과 정책에 휩쓸릴까?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유럽 국가들은 60~70%가 "그렇다"고 답했다. 북유럽보다 부가 치우치는 미국에선 "네"라고 답한 응답자는 40%였다. 하지만 포퓰리즘으로 흘러든 칠레는 12%만 "그렇다"고 답했다.

연구소는 '부가 집중될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공정성 지수가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시민들은 포퓰리즘의 정당 정책에 농락되기 쉬워지고 있다. 다만 포퓰리즘은 사람들의 불만을 부추길 뿐이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현재 극우 정당의 부상을 허용하지만 사회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세계를 앞서고 있다. 이유는 기회 균등의 철저하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발동하지 못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이 성장 분야로 옮겨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스웨덴 산업경제연구소의 페르손 교수는 북유럽 접근법을 '트램폴린 경제'라고 표현했다.

노동시장에서 넘어진 사람도 동기만 있으면 트램폴린에서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이다. 되돌아갈 수 있다. 훈련과 재 학습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연구를 하는 실업자에 대한 수당을 늘리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수당을 줄인다. 당근과 채찍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페르손 산업경제연구소 교수는 "기회의 평등을 침투시키고 타인에게 신뢰를 키우는 셈이다. 국제사회의 고리를 넓혀 질서 있는 세계를 만드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는 단계이다"고 했다.
북유럽 트램폴린 경제 방식의 접근법이 없는 남미 지역의 사정은 다르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사는 29세 대학생 파브라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고등 교육을 위해 빌린 250만 페소(약 400만 원)의 이자가 두 배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일하면서 통학한다는 생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한다.

산티아고 도시의 청년 실업률은 20%다. 산티아고엔 골판지 철제 지붕 주택과 화려한 타워 아파트가 혼합되어 있다. '글로벌리제이션의 우등생'의 혜택은 일부에 치우쳐있다.

시민들의 불만은 2021년 말 대선에서 폭발했다. 당선한 포퓰리즘 정책을 내건 좌파인 전 학생 운동가 보리치 씨 였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월스트리트 점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에서 반불평등 시위가 확산된 지 11년이 지났다. 분노는 신흥국으로 확산됐고 부는 미국에 더욱 집중되었다.

미국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2021년 전체의 46%를 달하고 있다. 부의 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부의 집중과 포퓰리즘 정치세력의 득세는 1920년 전후와 일치한다. 그 무렵 불어진 혁명 운동의 공포는 지금도 자본가의 뇌리에 맴돌고 있다.

공산주의는 사유 재산을 빼앗는 궁극적인 불평등 운동이다. 러시아 혁명 후 2년 뒤 국제 노동자 조직인 제3 인터내셔널이 탄생했고, 반자본주의 추진력은 전 세계적로 확산됐다.

이은수 기자 givenewsmedia@gmail.com

Copyright © 2020 : webdaily(웹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