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담배 구입 금지법' 통과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평생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에서 담배를 살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인데 현재 2008년 이후 출생자들 (즉, 2009년 1월 1일 이후로 태어난 출생자들)은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법은 담배 판매점의 수를 ‘23년 말까지 약 6000개에서 600개로 줄이고 담배에 허용되는 니코틴의 양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질랜드 보건부 장관은 "앞으로 암, 심장마비, 뇌졸증과 같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필요가 없어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법안이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건강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한 'ACT당'은 많은 소규모 담배 점포가 운영을 지속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것이며 이는 많은 사람을 암시장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그동안 뉴질랜드는 금연 'Aotearoa 2025' 목표를 설정하고 담배에 대한 세금을 막대하게 높여왔다. 담뱃값은 꾸준히 올라 현재 담배 한 팩은 약 30~45뉴질랜드 달러다. 뉴질랜드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4500명에서 5000명이 직·간접적인 흡연으로 목숨을 잃는다. 마오리 문제 특별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한 이례로 5만 명 이상의 뉴질랜드인들이 흡연과 관련된 병사로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아이샤 베럴(Ayesha Verall)' 보건부장관은 "다음 세대들이 흡연을 절대 시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담배는 굉장히 끊기 어려우므로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태에서는 효과적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법안 발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자담배다. 이번 법안에는 전자담배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담배만큼 대중화된 것이 전자담배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뉴질랜드 성인의 8%가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 16%에서 감소한 수치다. 반면 매일 전자담배를 피우는 성인은 6년 전 1% 미만에서 현재 8.3%로 대폭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보건복지부는 "비흡연자는 전자담배를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기존의 흡연자들은 전자담배를 통해 서서히 금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자담배가 대중화된 지 얼마 안 돼 전자담배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알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

이은수 기자 givenews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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