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위한 과제

‘엔론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사건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이 기업의 파산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나아가 국가와 세계 경제까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러한 사태 이후 기업들은 윤리 경영 체계 구축과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리 경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윤리 경영이란 기업이 경제적 책임을 완수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가 기대하는 이상의 책임을 실천하는 경영 형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4가지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설립 목적인 제품 및 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통한 이윤 극대화로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두번째는 소속 국가와 각국 세계 정부가 규정한 법규와 제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적 책임이 있다. 세번째는 환경 보호, 인권 존중 등 윤리적 책임과 마지막으로 불우이웃 돕기, 장학사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선적 책임이 있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적인 기업 경영의 추세로서 윤리 경영이 확산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윤리 경영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나 주요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의 윤리적 비위 사건들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에 정부는 정부 조직과 공공기관의 최대 위기는 국민의 신뢰 거절로 규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제고했다.

이후 수익이 아닌 비용에 속하는 활동이라도 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좋은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윤리적 활동은 공공기관이 속한 산업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활동이 됐다. 즉 윤리 경영은 기업의 경제적 및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의무까지도 포함하는 가치 기준의 틀 속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와 만족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은 산업 및 사회활동에서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 최우선적으로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산업 또는 사회의 공적 분야를 담당하는 한 조직으로서 규범적인 판단과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윤리적인 기준에서 의사 결정을 시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에 근거한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부패 윤리 경영을 최우선 책임 과제로 이행해야 한다. 반부패 윤리경영 체계와 기반이 확보된 후에는 반부패 윤리경영 체계와 문화를 공공기관이 속한 산업계와 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윤리경영을 시행하기 위해선 경영활동시 경제적, 법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는 실천과제 수립이 필요하다.

첫 번째 과제는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윤리경여 관련 전담조직과 지침을 마련하고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비윤리적 행위는 신고하고 회계 신뢰성을 제고 해야한다.

두 번째 과제는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노력이 필요하다. 중요 기록물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견제시스템 구축과 운영 성과다. 자율준수체계, 윤리 준법 상담, 내부감사 결과 및 사후 관리 등 내부견제 활동 실적 및 성과가 중요하다.

네 번째 과제는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과 활동이다.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와 대내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필수적이다.

▷ 참고자료: 창업에듀,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윤리경영 바로알기'

김예나 기자 givenews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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